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forward guidance)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정의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중앙은행이 명시적으로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가 어렵고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방식을 다양화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사전적 정책방 향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단기시장금리의 미래 기대경로를 낮추고 정책금리 경로 관련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간프리미엄도 축소되면서 장기금리의 하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당면한 정책목표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전달할 수도 있다.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미래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긴요하다. 경제 금융 여건이 예상과 다르게 변화하여 중앙은행이 당초 공표한 정책방향을 변경하 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전적 정책방향의 제시내용이 지나치게 복잡 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 오히려 정책운영 방식의 명료성을 제약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 온 4차 주요 산업시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경제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영역의 등장을 뜻한 다. 이는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기술의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추가한 자신의 통찰을 부각시키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 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자동차 양자컴퓨팅 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 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breakthroughs)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았다. 4차 산업 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2010년대에 시작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컴 퓨팅 빅데이터의 발달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초지능(superintelligence), 더 빠른 속도(velocity), 더 많은 데이터 처리능력(volume), 더 넓은 파급 범위(scope) 등의 특성을 지니는 ‘초연결지능 혁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업 대체로 일자리 감소, 인간과 로봇(인공지능)의 공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다.